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개요

산업단지 내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목적

산업단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와 운영을 촉진

이를 통한 환경보호 및 기업환경 개선

 

 

핵심 내용

1. 설치 의무화: 설치의무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함

2. 이행 강제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3. 지자체의 역할: 처리시설 부지 분양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가 분양을 대신, 분양금 조정을 위한 협의도 가능

4.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설치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기대효과

1.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상승

2. 환경보호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결론

산업단지 내에서의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는 환경보호는 물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중요한 요소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관련 기업 및 기관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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