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요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것 지원대상 및 운영 지원대상: 각종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단체로 구성된 사업장 관계자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시, 총 운영비의 80%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체는 여러 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 2024년 예산으로 8개월간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 공동안전관리자의 역할 소속된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안전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및 역량 강화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경영자 리더십 강화 -근로자 참여 컨설팅 등 참여 방법 및 자격 요건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온·오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발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대거 적발되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 지난해 감사 883건의 사례를 조사, 결과 486건(55%)이 부정수급으로 적발 적발된 금액: 약 113억2500만원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조치 중 노무법인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일부 노무법인이 산재근로자의 재해보상금의 30%를 수임료로 받는 사례가 발견 => 재해자들이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변호사나 노무사 대신 사무소 직원인 '사무장'이 산재 상담 및 신청을 담당하는 사례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 고용부의 산재 보상제도 개선 계획 고용부는 산재 보상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질병 추정의 원칙과 소음성 난청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

환기장치 설치비용이 부담스러워 사업주들이 충분히 보급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지원 사업 내용 -158억원의 예산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원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은 50%까지 지원 지원품목 및 혜택 -지원품목: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지난해에는 총 595개소 선정 신청 방법 -지원 신청: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우편으로 접수·신청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1644-8845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자격증 #안전자격증 #재해예방 #재해사례 #산업재해예방

교통 안전단속 통계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 안전단속 실시 결과: 2만5,581대 자동차가 적발 -전년 대비 10% 증가 위반사항 및 목적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록번호판 등의 위반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적발 내용 -안전기준 위반: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불법 개조: 물품적재장치, 등화장치, 승차 장치의 임의 변경 등이 주요 사례 -이외 위반사항: 번호판 식별 불가, 봉인 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등이 적발 위반사항별 처벌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로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 -이외 위반사항 에 대해서도 징역 또..

1. 안전보건 업무 수행 기준 개정 -안전관리자 등이 겸직 시 최소 702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험업종 => 업무수행 기준이 최근 재해발생 정도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 2. 개정 내용 -안전보건의 업무수행에 대한 기준 고시가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 -안전보건 업무 수행 기준은 연간 58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최소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규정됨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00시간 추가 필요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0시간 추가 필요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는 광업의 무연탄광업, 제조업의 일반제재 및 목재약품 처리업 등 9개의 세부업종이 추가되거나 제외됨 3. 업무수행 기준 고시의 유효기간 삭제 -개..

1.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설치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대진단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4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운영 2. 사업 개요 - 산업안전 대진단: 전문 상담 및 산재예방 서비스를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사업장 혼란 최소화 3. 사업 진행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을 진단 4. 사업장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지원센터를 통해 공단에 컨설팅,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산..

현 상황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음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등 노동계가 이에 반발 노동계 기자회견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에 대한 우려 -정부, 여당, 산업안전보건청의 협상 여지를 비난 -윤석열 정부도 민생을 운운하며 개악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협상 여지를 열어둔 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기자회견 의견 -개악 대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중대재해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추가 유예 및 법을 되돌리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함 한국노총 성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3년 준비기간에도..

상황 개요 민주당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 개정안을 거부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됨 민주당 입장 및 결정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절하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결정 국민의힘 제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에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 민주당 대응 및 입장 유지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결론 재협상 여지 및 가능성 언급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의 영역에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협상 가..

개요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놓고 재논의 예상 규탄대회 상황 -이에 중소기업 3,000명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유예를 촉구.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 - 중소기업 17개 단체와 기업인 수천 명이 국회에 모인 건 유례없는 일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중처법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함 -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요구 - 83만여명 사장님들이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 사고 개요 -시간: 2024년 1월 31일 -장소: 부산시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 -사고경위: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차의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 -적용 유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법 적용 고용부 대응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강조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함 안전 진단 고용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 투입 계획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