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 누구의 잘못인가?

 

사건 개요

울산의 한 업체에서 지난해 2월 발생한 지게차 사고가 발생함.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 B씨는 오르막길에서 지게차가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어 98일 동안 치료를 받음.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책임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

 

 

재판 결과

검찰은 B씨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업체의 안전·보건 책임자인 A씨에게 있다고 보고 기소.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출장 중이어서 지게차 작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

또한, A씨가 안전띠 착용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도, 지게차 운전사로서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더 크다고 결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현장의 지형이나 지게차의 성능 미달 등 외부 요인이 사고에 기여했다는 점

특히 개인의 안전 의무가 중요함을 강조.

 

안전·보건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각 개인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안전 규정의 준수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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