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2024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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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 목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
- 상세:
-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
- 소규모 건설공사(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 곤란 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2.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3년간 기존 요율 적용
- 목적: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급
- 목적: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4.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시행일: 2024년 2월
- 내용: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 목적: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역량 강화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CPR 교육비와 AED 구입비용,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가 확대
- 목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6.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인원당 월 30만원 지원
- 목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고용안전망 구축
8.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 시행일: 2024년 2월 9일
- 내용: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으로 확대, 소득 발생 시에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 목적: 청년 취업 지원
9.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 확대
- 목적: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10.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
- 목적: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
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 내용: 직장어린이집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의 80% 지원
- 목적: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 내용: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
- 목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13.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다문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폴리텍 직업훈련과정 운영
- 목적: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14.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의 50% 지원
- 목적: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15.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중
- 내용: 디지털 신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로 훈련 확대, 재직자 대상 '재직자 도약 과정' 신설
- 목적: 청년 및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16.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연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 및 월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발급
- 목적: 취업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
17.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요양보호사 및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
- 목적: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
18.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수 훈련프로그램 개방
-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
19.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 시행일: 2024년 1월
- 내용: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교육과 현장훈련 제공
- 목적: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지원
20.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 내용: 비전문 외국인력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 제공
- 목적: 외국인력의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
2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환산액 2,060,740원
- 목적: 근로자의 생활 안정
2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재정지원금 지급, 지원 요건 완화
- 목적: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23.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시행일: 2023년 9월 27일
- 내용: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완화, 교육시간 감면 등
- 목적: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24.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 시행일: 2024년 2월
- 내용: 수요자 중심의 지원 신청방식 및 품목 다양화
- 목적: 중소사업장의 안전장비 지원 확대
25.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 내용: 비계기둥 간격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
- 목적: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26.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 내용: 주요구조부 설계나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
- 목적: 붕괴사고 재발 방지
27.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 내용: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 명확화, 안전기준 현행화
- 목적: 건설공사 붕괴사고 재발 방지
28.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 내용: 지반 종류별 기울기 기준 명확화, 설계도서상의 기울기 적용 가능
- 목적: 굴착면 붕괴 예방 기준 합리화
29.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내용: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 목적: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 제공
30.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 내용: 유해요인조사 시기 완화, 최근 1년 이내 조사한 경우 조사 생략 가능
- 목적: 근골격계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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