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붐대 붕괴사고

 

2022년 가평군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 붐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최치봉 판사는 관련된 원청 관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원심 대표 A(70)는 직업상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원도급업체 현장관리자 B(65)와 하도급업체 현장관리자 C(65), 고소차량 운전자 D(59)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과 징역 4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도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에 가평군 체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고공차 파손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인 E씨가 사망하고 한국인 F씨가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고공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했고, 이로 인해 E씨가 사망하고 F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관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이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 D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자인하고 반성한 점, 유족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공동 과실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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