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중대재해 은폐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C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2022년 7월 4일, 경기도 양주의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원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배관 점검 중에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벨트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지시에 따라 D씨의 혈액을 안전모에 바르고 사고 현장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2020년 10월 14일에 D씨가 전등 교체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입원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이 의심되는데, A씨와 B씨가 워크북을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일을 정상적으로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씨도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산업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 현장 조작과 은폐로 이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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