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차량, 오토바이 대거 적발

 

교통 안전단속 통계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 안전단속 실시 결과: 2만5,581대 자동차가 적발

-전년 대비 10% 증가

 

위반사항 및 목적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록번호판 등의 위반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적발 내용

-안전기준 위반: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불법 개조: 물품적재장치, 등화장치, 승차 장치의 임의 변경 등이 주요 사례

-이외 위반사항: 번호판 식별 불가, 봉인 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등이 적발

 

위반사항별 처벌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로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

-이외 위반사항 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위·변조의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형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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