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부정 수급... 해결을 위한 방법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발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대거 적발되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

지난해 감사 883건의 사례를 조사, 결과 486건(55%)이 부정수급으로 적발

적발된 금액: 약 113억2500만원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조치 중

 

 

 

노무법인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일부 노무법인이 산재근로자의 재해보상금의 30%를 수임료로 받는 사례가 발견

=> 재해자들이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변호사나 노무사 대신 사무소 직원인 '사무장'이 산재 상담 및 신청을 담당하는 사례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

 

 

 

 

 

고용부의 산재 보상제도 개선 계획

고용부는 산재 보상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질병 추정의 원칙과 소음성 난청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특히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과도한 보상 문제를 확인

장기환자 양상과 산재보험 요양이 장기환자를 증가시키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모색

 

 

 

노동계의 반발

노동조합은 산재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며, 정부의 산재 카르텔 주장이 과도하다고 비판

노동계는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자격증

#안전자격증

#재해예방

#재해사례

#산업재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