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실형 판결이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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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의 안전입니다

23년12월 28일 대법원 3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크레인의벨트가 끊어지며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위반으로 형법 제40조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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