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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현황 및 정부대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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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수 감소
2022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전년 대비 1.1%p 감소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첫 감소세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신설된 노조 및 건설 부문
2022년에는 431개의 노조가 신설되어 조합원 수가 7만2,000명이 증가
건설 부문에서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총 조합원 수가 감소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문제를 인식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노조 현황 파악
고용노동부는 2022년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노조 41개소를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산
또한, 건설 부문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한 영향도 고려
단체별 조합 통계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으로 3년 연속으로 '제1노총' 지위를 유지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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