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000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불발 규탄대회

개요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놓고 재논의 예상

 

규탄대회 상황

-이에 중소기업 3,000명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유예를 촉구.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
- 중소기업 17개 단체와 기업인 수천 명이 국회에 모인 건 유례없는 일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중처법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함

-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요구
- 83만여명 사장님들이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풀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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