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상황 개요

민주당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 개정안을 거부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됨

 

 

민주당 입장 및 결정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절하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결정

 

 

국민의힘 제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에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

 

 

민주당 대응 및 입장 유지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결론

 

 

재협상 여지 및 가능성 언급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의 영역에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협상 가능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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