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노동조합 조합원 수 감소 2022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전년 대비 1.1%p 감소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첫 감소세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신설된 노조 및 건설 부문 2022년에는 431개의 노조가 신설되어 조합원 수가 7만2,000명이 증가 건설 부문에서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총 조합원 수가 감소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문제를 인식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노조 현황 파악 고용노동부는 2022년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긴급 전국 회의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실시 기업 지원대책 추진 계획 1)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 2)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3) 지자체별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 4)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5) 1조5000억원 규모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대재해법 처벌 중대재해법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엄정 수사'..

1. 야간운행 안전성 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야간 주행 시 전조등 자동 점‧소등 의무화. -운전자의 임의 소등을 방지 2.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확대 -EDR 기록항목과 기록조건 확대 -기존 45개 항목에서 67개로 확대, 제동페달 작동여부 외에도 제동압력값,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여부 등 추가 3. 기타 규정 개정 내용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4. 참고 및 확인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

1. 신규 화학물질 위험성 공표 -2023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65종의 신규화학물질 중 24종에서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한 예방 조치 필요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위험성 확인 2. 제도 및 규정 개정 -2023년 4분기에 신규화학물질 65종에 대한 명칭, 유해성, 위험성 등 공표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조치 해야함 3. 고분자 화합물 신규 기준 -2024년 1월 29일부터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에서 "최종물질 기준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 4. 고용부 정책 -최개정된 ..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내용: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기업 지원 대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 근로자 대상 조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기간 확대: 2년에서 3년으로 지원기간이 확대 현황 및 효과 2023년에 계속고용장려금이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은 재고용이 77%, 정년연장 15.4%..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19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주요 내용 및 대책 안전멘토링 사업 신설: '안전멘토링' 사업을 신설' 전국의 산업안전감독관을 2,400개 전문건설업체와 1:1로 매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기존 1,000개사에서 1,500개사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시설 구입·임대 비용 지원: 시스템비계, 추락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구입·임대 비용 지원 추락재해 예방 감독 신설: 건설현장 2,500개소에 대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별도로 신설 장관의 현장 방문 및 점검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겨울철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붕괴, 화재, 질식‧중독 재해 등 위험요인도 확인‧지도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될 예정 개정안 통과 실패로 인한 상황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었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유예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 그대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1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법적용을 유예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 규모와 부담..

■ 단속 일정 및 방법 경찰청은 8일부터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전방과 후방을 모두 감시하며, 2월 29일까지는 지도, 단속, 홍보 등을 진행한 뒤,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목적 이러한 단속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서 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6.40%로 착용한 경우 2.1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모 착용은 치명적인 상해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무인 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일상화시키고자 합니다. ..

국회는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39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정지에 대한 논의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 취약지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을 "재탕"이라며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에는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중범죄법을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산업안전 #산업재해..

https://youtube.com/shorts/pYQZZksgFoA?si=CMpndBv85f93QHVE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의 안전입니다 23년12월 28일 대법원 3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크레인의벨트가 끊어지며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위반으로 형법 제40조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자격증 #안전자격증 #재해예방 #재해사례 #산업재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