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안전

소개 및 배경 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 기존 규정 및 개선 방향 ■ 기존 부상·질병 휴직기간을 최대 5년까지 허용 (재난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경우에도 5년 초과 시 직권면직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음) ■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최대 8년까지 확대될 예정 (산불 예방·진화,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최대 8년 동안 휴직)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자격증 #안전자격증 #재해예방 #재해사례 #산업재해예방

노동조합 조합원 수 감소 2022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전년 대비 1.1%p 감소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첫 감소세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신설된 노조 및 건설 부문 2022년에는 431개의 노조가 신설되어 조합원 수가 7만2,000명이 증가 건설 부문에서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총 조합원 수가 감소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문제를 인식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노조 현황 파악 고용노동부는 2022년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올해부터 바뀌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체계적 관리 건설현장에서의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근로자의 중독 및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안전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대책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안전보건기준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정부의 노력 1)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관계기관과 함께 발굴한 개선과제를 올해부터 본격 개선을 추진 2)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조 3)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조 4)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내용출처: 안전저널 -사진출처: 구글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자격증 #안전자격증 #..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긴급 전국 회의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실시 기업 지원대책 추진 계획 1)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 2)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3) 지자체별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 4)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5) 1조5000억원 규모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대재해법 처벌 중대재해법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엄정 수사'..

1. 법안 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 도살하는 것을 금지 -또한, 개의 원료로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 2. 법적 규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조리해 식품으로 유통·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년 후에 시행 3. 법 시행 원인 -개 식용 금지로 인한 도살 및 유통 행위 방지 -개를 애완견으로 보는 시각이 커짐으로 동물 복지 증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물 보호 문화 확산 +추가적으로 강형욱의 식용 개에 관한 답변 “난 개가 좋아서 안 먹어. 그게 다야” +글쓴이..

1. 현재 상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 중 -현행 법상 원전 정기검사는 현행법상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 가능 -기존 제도의 한계: 충분한 검사 기간 확보 어려움, 단기간 집중된 수검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2. 상시 점검 제도 도입 -개정안에는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 항목에 운전 중에도 가능한 '상시 점검 제도' 추가 -발전소 이상징후나 취약점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이상징후나 사전문제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음 3. 개정안 내용 -운전 중 검사가 가능한 ‘상시 점검 제도’ 추가 -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심층검사도 신규 도입 -우선 적용: 새울 2호기(2024년 5월~2026년 12월 예정) -이후 제도 보완 및 개선을 거친 후에는 전 ..

1. 공무원 보수 인상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2.5% 인상 -7~9급 공무원 중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경우 큰폭으로 인상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총 6% 인상 2. 정근수당 확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서 5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 3. 9급 초임 급여 -2024년 9급 초임(1호봉) 급여는 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 -전년 대비 179만 원(6.3%) 인상으로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섬 4.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 -상시 재난·안전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8만원) ..

1. 야간운행 안전성 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야간 주행 시 전조등 자동 점‧소등 의무화. -운전자의 임의 소등을 방지 2.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확대 -EDR 기록항목과 기록조건 확대 -기존 45개 항목에서 67개로 확대, 제동페달 작동여부 외에도 제동압력값,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여부 등 추가 3. 기타 규정 개정 내용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4. 참고 및 확인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

1. 신규 화학물질 위험성 공표 -2023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65종의 신규화학물질 중 24종에서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한 예방 조치 필요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위험성 확인 2. 제도 및 규정 개정 -2023년 4분기에 신규화학물질 65종에 대한 명칭, 유해성, 위험성 등 공표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구 착용 등 예방 조치 해야함 3. 고분자 화합물 신규 기준 -2024년 1월 29일부터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에서 "최종물질 기준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 4. 고용부 정책 -최개정된 ..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내용: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기업 지원 대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 근로자 대상 조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기간 확대: 2년에서 3년으로 지원기간이 확대 현황 및 효과 2023년에 계속고용장려금이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은 재고용이 77%, 정년연장 15.4%..